일반

[하반기 달라지는 것] 동물 수술 전 후유증 설명하고 주인 동의 받아야

◇ 농림·수산·식품 ▲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= 8월 18일부터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. ▲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·서면 동의 의무화 =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, 진료 필요성,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▲ 농업인안전보험 보

일반

[하반기 달라지는 것] 軍 일급식비 2천원 인상···성범죄 민간서 수사

◇ 국방·병무 ▲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원으로 2천원 인상 =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.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'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. ▲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=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'나라사랑포털 앱'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졌다. 온라인 가입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만 시행된다

일반

[하반기 달라지는 것] 유류세 37% 인하···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%

◇ 금융·재정·조세·공정 ▲ 유류세 인하 폭 37%로 확대 =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%까지 확대된다. 유류세 30%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, 경유는 L당 38원,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. ▲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=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%포인트 상향된다.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